국방부가 2일 군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군 내외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 분야 22개 과제를 내놨다.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벌이는 ‘1사1병영 캠페인’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장병 복지 향상, 교육여건 개선, 제대 후 취업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병영에 출퇴근 개념을 도입했다. 일과시간엔 훈련에 집중하고 이외엔 휴식을 보장해 자기계발 등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기생 또는 동일 계급이 같은 생활관(옛 내무반)을 쓰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기 생활관은 현재 육군 355개 대대에서 시범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등병 기간 위축된 자신감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이등병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일병과 병장 복무기간이 1개월씩 늘어 육군의 경우 이등병과 일병, 상병, 병장 기간은 각각 3, 7, 7, 4개월이 된다.

육군은 분기별 1박2일 외박과 월 1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출 일수는 기존 연 1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풋살경기장(미니축구장)’을 연대급 이상 부대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e-러닝 수강 여건을 확충하고 사이버대학 등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약 2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조1800여억원은 이미 기존 사업 예산에 반영해 추진 중이며 나머지 4200억원 중 500억원을 2013년 예산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 병사 월급을 현재보다 26% 올리는(상병 기준 2만5400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상병 기준 9만7500원인 현재 병사 월급을 12만2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병사인건비로 올해 예산보다 1236억원 많은 6494억원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때 적용하는 군 가산점제 재추진과 관련,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사회 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가 1999년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부활시킬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