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뜨거운 감자’

대통령 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19대 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재계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외환 위기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해 온 대기업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정부와 여당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대기업 집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계 관계자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 안하고 있는 게 또 뭐냐...소득세도 누진세 개념이고, 재벌에 대해선 더 많이 규제하고 있고, 잘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있고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전경련을 방문하자, 즉각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 오너 일가의 소유구조를 비판한 공정거래위원와도 각을 세웠습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주식소유현황과 소유지분도 분석 결과를 발표한 공정위에 맞서 가족지배 기업의 장점을 옹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맞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조차 출마 선언문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전 출마선언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철석같은 신념으로 지켜내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재계는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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