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4%…김영삼 3.1%, 김대중 5.5%, 노무현 7.7%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상승률은 물론 실질상승률도 이명박 대통령(MB)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요인인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2008∼2011년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 못미쳤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0%,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MB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4천860원(올해 대비 6.1%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포함해 계산해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의 평균치가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절대적 수치뿐 아니라 명목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MB 정부가 가장 낮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이 기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 5.0%,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 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아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좀더 분배됐다면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을 밑돌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여러가지 지표를 고려해 균형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실에도 못 미치는 턱없는 최저임금으로 300만명에 가까운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생계가 불가능하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