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전경련, 공동 토론회 개최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3일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시민연대, 전경련 공동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적정요금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전력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5천342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그러나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라며 "이 기준으로 산출하면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천669억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로 2010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90.2%에 머물렀음에도 영업이익이 2조2천599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61%로 주택용(4.1%)과 일반용(11.4%)을 크게 웃돌았다"며 "요금체계를 효율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압별 요금제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요금 체계정책은 효율성이 고려되기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 토론회에는 지식경제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국회 예산정책처 조영철 공공기관평가과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