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제조업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됐다. 특히 미국은 2009년 7월 이후로 제조업경기가 가장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세계경기가 복합불황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복합불황 문제와 함께 주요국들의 제조업경기에 대해 점검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발표되는 주요국들의 제조업 관련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앞서 제조업 경기와 관련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뿐 아니라 한국, 브라질, 러시아 등의 제조업지표도 공교롭게도 많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PMI지수는 49.4로 역시 경기의 회복이냐 침체냐를 가늠하는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졌다.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가 세계경제,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지난주에 이와 같은 사실이 미리 예견됐기 때문에 세계경제 복합불황 이야기를 한 것이다. 주요 제조업경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옴에 따라 더욱 복합불황이 우려된다.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복합불황과 지금의 복합불황은 분명히 다르다. 같은 의미로 매스컴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 국제7 금융시장에서 거론되는 복합불황 이야기는 일본식 자산의 붕괴에서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복합불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복합불황은 위기가 굉장히 복잡 다단하다는 의미다. 유럽만 하더라도 유럽의 재정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합중국이기 때문에 국가간 크레딧 문제, 신뢰위기 문제가 있다. 또 권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글로벌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기의 침체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불황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져 일부에서는 대공황, 일본식 장기불황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앵커 > 복합불황은 90년대 일본경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그 이후로 잃어버린 10년, 최근 20년을 겪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세계경제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기를 파악할 때 한 분기의 지표로는 판단하지 않고 두 분기 연속된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동일한 각도라도 통계기법 상 베이스 팩터에 의해 차이가 난다. 이번에 안 좋으면 다음 달 똑같이 가더라도 분모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플러스가 나온다. 그런 것에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다. 월별지표는 3개월 이동평균으로 경기를 파악한다. 일본식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일부에서 대공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경기침체는 아니다. 지금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7월 이후 첫 달이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볼 때는 여전히 50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8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0.999%로 의미는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세계경제는 향후 복합불황의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 다만 유럽은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과거보다는 발전적인 형태다. 제조업의 경기와 관련된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질 때는 중국도 바로 금리를 내렸고 미국도 바로 경기부양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도 역시 엔고에 대한 디플레 대책이 나왔으며 유럽도 제3차 금리인하, 3차 LTRO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의 3차 금리인하,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은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다. 1.5에서 1%인데 0.75%로 내렸다. 그리고 작년 12월 1차 LTRO, 2 월 말 2차 LTRO를 거쳐 이번에 3차의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온다. 제조업 관련 지표가 50 밑으로 떨어져 경기가 둔화되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바로 정책적으로 경기부양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다.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 미국은 QE3를 추진하는 문제, 유로존은 제3차 금리인하와 LTRO 문제,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확정, 중국은 추가금리 인하, 한국의 경기부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일제히 추진되고 있다. 종전과는 다르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일 때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이 향후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다. 앵커 > 일본을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각국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직접적이고 시차가 작은 것이 재정정책이다. 경기가 안 좋게 이야기될 때는 가장 선제적인 정책,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재정정책이다. 지금 어느 국가나 재정정책이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위기 4년 동안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에 일제히 봉착했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매커니즘이 있고 시차가 있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통화정책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들은 금리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 인하를 한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금리인하를 한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란 돈을 풀든 금리를 떨어뜨리든 결국 소비와 투자, 총수요의 금리 변화에 따른 민감도 문제가 작용한다. 이것이 민감한 것은 케인지언이 되겠고 민감도가 적다면 통화론자에 해당한다. 최근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금리와 같은 가격변수의 기능이 너무 낮다 보니 프라이스 매커니즘의 신호 조정 기능이 약화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통화정책에서 선진국은 경기침체 문제로 인해 유동성을 푼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함정 문제가 동시에 거론된다. 앵커 > 3차 양적완화와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부양 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경기부양에는 조금 모자라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선 이전까지 QE3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6월에 하반기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이미 QE3보다는 레이거노믹스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해 놓았고 이것의 시차는 6개월 정도인데 이 사이에 경제상황이 급변했다고 해서 QE3로 바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 정책 매커니즘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6월에 결정을 했는데 7월에 바꿀 수 있을까. 통화정책이란 시차가 있어 효과가 나기까지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 과거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라. 항상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서는 유동성이나 금리는 변경하면 총수요를 변경하고 승수효과에서 경기와 물가, 금융과 실물경제의 매커니즘이 있다. 그 시차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다. 2주 전 6월의 FRB 회의에서와 달리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고 바로 QE3가 나온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결정 매커니즘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지금은 고용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돈만 퍼붓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하면 대선과 맞물려 잠복된 인플레 압력이 폭발해 미국경제 입장에서는 더 부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동성 함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문제는 미국경제와 세계경기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QE3에 대해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앵커 > 유럽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기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정책의 여지가 적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이든 경기를 풀어갈 때는 정책을 아꼈다가 아주 어려울 때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정책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그때 대증적인 요법을 쓰는 것이다. QE3와 같은 대증적인 요법을 쓰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나오더라도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책이란 아무리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해도 국민들의 반응을 얻는 매커니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뢰는 대증적으로 포퓰리즘을 해 그때그때 정책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가지면서 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적일 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은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PMI 지수가 떨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1만 2800이다.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4년 전 6400 떨어질 때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 지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QE3를 바로 이야기하면 미국경제의 현실과 주가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은 정책당국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월가에서 증시를 유럽위기 속에서 버티게 하는 가장 큰 대목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좀비의 공격?…중국서 `엽기범죄` 발생 ㆍ환호하는 스페인 축구팬들, 우울한 이탈리아 팬들 생생영상 ㆍ홍콩 반환 15주년 대규모 불꽃놀이 생생영상 ㆍ박진영 민효린 타이타닉 나쁜손, 허리에서 가슴으로 점점… ‘19금’ ㆍ개그맨 윤석주 글레몬녀 이미정 백허그, 섹시펫 비공개 화보컷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