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 현실과 자주국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3부작 특집토론 “19대 국회 일 좀 하시죠”의 1편에서는 안보와 국방 문제를 다룬다.

이번 토론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이 출연해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자주국방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15년이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속한 전시작전통제권이 국군으로 이양된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과연 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만큼의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전한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과 국방력에서 훨씬 월등한 상황이므로 더는 미국에 의존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높은 방위비 부담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방해되는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높다.

이번 토론에서 전문패널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먼저,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반도의 평화모드 사이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다.”라고 전제한 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전작권 환수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주한미군은 우리의 주장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둔과 철수가 결정된다”고 말하며, “따라서 미군이 떠나도 언제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해 약속대로 전작권 환수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응수했다.

또한, 패널들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환 진단을 토대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햇볕정책 동안 북한의 국방비 지출도 함께 늘었다. 우리가 준 돈으로 핵개발까지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1연평해전 등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과 위협은 줄지 않았다. 다만 미군이라는 강한 힘이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 교수는 “현 정부 내내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현 정부 4년 동안의 북한 도발이 전 정부 10년보다 3배다”라고 응수하며, “튼튼한 국방력과 강력한 한미 동맹은 냉전 시대의 논리일 뿐이며, 이제는 협력적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미국이 우리에게 악마인가, 천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며, 다만 “전작권 환수가 처음 논의되던 시점과 지금의 안보 환경이 다르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전작권 환수가 맞는 선택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을 위해 끝장토론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지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3분의 2가 넘는 75.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 가장 많은 43.6%가 ‘미국’을 꼽아 24.6%에 그친 ‘중국’보다 많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선 ‘즉시 철수’와 ‘단계적 철수’를 합한 의견이 50.1%로, ‘계속 주둔’과 ‘오히려 증강’을 합한 42%에 비해 미세하게 우세했다. 또한, 동맹 파트너로서의 미국에 대해서도 40.1%가 선택한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에 앞장서는 파트너’라는 응답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파트너’라는 응답이 45.1%로 더 많았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7월 1일 / 조사대상 및 표본수: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 조사방법: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p)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