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자 사전 채무조정, 당국 강요 안돼"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시 여부와 관련, “당국이 강요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정부 재정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의 빚 또는 이자 일부를 갚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개별 은행에도 모두 존재하고 있다”며 “당국이 나서 누구는 빚을 깎아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숙한 시장에 맡겨 은행들이 알아서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잠재적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은행권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뒤 빚어진 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이 은행들에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도록 압박한 이후 은행들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냉가슴을 앓아 왔다.

권 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론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서민금융강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6개 지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지원제도,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이 마련돼 있다”며 “지금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만큼 기존 제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일각에서 ‘버티면 정부가 빚이나 이자를 일부 갚아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직접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서민금융제도와 금융회사 자체의 프로그램을 풀가동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부문에서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원칙인 시장과 가격시스템을 훼손하는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