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못받게 되나…" 부모들 혼란 가중

[무상보육 黨·政 충돌] 오락가락 보육정책에 분통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만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5)는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도 동의한 사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보육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0~2세와 5세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의 보육책임을 강조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기획재정부의 ‘U턴 선언’이 나오자 정부 부처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부 능선을 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여야 모두 지난 4·11 총선에서 만 0~5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을 공약한 상태다. 재정부는 “보육비 선별지원 검토는 0~2세에만 해당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해명마저 부모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모씨(39)는 “도대체 뭐가 확정되고 뭐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도 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서초구는 현재 보육예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서울시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았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르면 7~8월, 늦어도 9~10월쯤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보육예산을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대략 반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국가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