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사실상 조사 종결..`표적조사` 논란

오너 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건설과 물류, 광고, SI 등의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뿌리뽑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한 제재를 마지막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건설과 물류, 광고, SI 등 전통적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 중 오너일가 지분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벌이려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

“혐의있는 업체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위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거니까...(광고는) 광고서비스의 대가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대가의 차이를 저희가 입증을 해야 위법하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SK 계열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시기준이 있는 인건비 등 일부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연말 건설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STX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글로비스 등 물류회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건으로 조치를 내렸다며, 건설과 물류 업종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

“글로비스는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2007년에...물류에선 제일 큰 회산데. 한번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 보기가 좀 그런거죠. 물론 이행점검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는 다만 다른 그룹사와는 달리 어직까지 베이커리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신세계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번 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던 공정위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일부 대기업에 대한 표적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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