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별관회의, 가계부채 해법 찾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부·금융위·한은 참여
'3대 위험군' 대책 모색
'3대 위험군' 대책 모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가계부채 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9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회의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각 부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의”라며 “당장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사안별로 일부 다른 시그널(신호)이 나와 혼선이 빚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대책은 한 부처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일단 진정되고, 대출구조 역시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총량적 측면에선 정책적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됐고 올 1분기엔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0년 말 5% 수준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역시 최근 12%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質)이 악화되는 등 불안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별관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고령층 등 3대 위험군의 가계부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크고,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다. 또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채무상환능력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득감소, 기대수명 연장, 노후준비 부족 등이 복합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의 채무 현황과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류시훈/이심기 기자 bada@hankyung.com
9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회의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각 부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의”라며 “당장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사안별로 일부 다른 시그널(신호)이 나와 혼선이 빚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대책은 한 부처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일단 진정되고, 대출구조 역시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총량적 측면에선 정책적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됐고 올 1분기엔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0년 말 5% 수준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역시 최근 12%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質)이 악화되는 등 불안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별관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고령층 등 3대 위험군의 가계부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크고,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다. 또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채무상환능력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득감소, 기대수명 연장, 노후준비 부족 등이 복합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의 채무 현황과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류시훈/이심기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