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감세냐…美 대선 논쟁 재점화
오는 11월6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감세와 증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올해 말 종료되는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종전의 감세 혜택을 1년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하면서다. 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되 그 이상 소득의 부유층은 감세 혜택을 중단,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 증세, 중산층 감세’ 카드로 볼 수 있다.

백악관은 “가계의 98%, 중소기업의 97%가 감세 연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2% 부유층만 감세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65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세금 인상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대 적”이라고 비난했다. 롬니 측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부유층에도 감세 연장 혜택을 줘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제안이 실현되면 94만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바마의 세제개혁을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