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한 각종 정부 규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십분 이해되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경준 기자가 정부 규제 내용과 논란의 핵심 등을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리포트]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아래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한 각종 규제 조치들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 `압박` 등이 대표적인데,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조치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본격 시행된 강제 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6월초 기준으로 3천억원(롯데마트 520억원, 홈플러스·이마트 1천억원대)에 이르는 매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역시 현행 기준으로 1~2포인트 낮출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백화점은 연평균 100억원, 대형마트는 11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역시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0.3포인트 인상시 연간 기준으로 1천억원(이마트 400억원, 홈플러스 350억원, 롯데마트 2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 공개를 비롯해 평가 항목인 동반성장펀드 확충 등은 간접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가뜩이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규제 등)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혀 무시되면서 압박이 지속되는데 대해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휴무 시행만 보더라도 이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소비활성화 효과 보다는 오히려 대형마트 고용감소 발생을 비롯해 신선식품 등 관련 납품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은 불황국면으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 교수 "근본적으로 한쪽을 누른다고 해서 다른 쪽이 성장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단기간에 규제로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문에서 의문이 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로 인한 원가의 상승이라든지 매출 감소부분을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보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 "골목시장 38조원의 물량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침범을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영업시간과 휴일 제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과 공생의 관점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백화점 역시 수수료와 인테리어 판촉비를 합하면 거의 55 정도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나 중소상인들 모두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큰 틀에는 십분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서로간의 자율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 교수 "판매 품목의 (일부)조정 등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의 받아들 일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한다든지 자율과 조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 강제적인 규제는 부작용이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명목하에 획일적인 잣대로 수치를 갖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깊은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유통업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리포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 앞서 보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가 바로 `정부 규제`입니다. 요새 취재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일찌감치 비상 긴축 경영 체제에 들어간 건 물론이고요. 물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유통업계가 유독 앓는 소리를 하는 건 여기에 정부 규제 강화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소비 경기가 움츠러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은 매출에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각종 영업 규제까지 생겨나면서 성장판이 닫혀버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 등 영업제한 조치가 지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공정위가 일부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들이 무력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정권 말기에 여야가 앞다퉈서 너무 급하게 규제안을 내놓은 감이 있는데요.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게 마련이죠. 입법부와 행정부인 국회와 지자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사법부는 이같은 규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처음으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유통업체들이 구청의 영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통업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해당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당장 그 주 일요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였는데요. 정부 3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덕분에 업계는 이제야 숨통이 조금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4월 이후 한동안 휴일에 습관적으로 장보러 대형마트 방문했다가 문을 닫아 허탕을 쳤던 소비자들도 이같은 상황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비슷한 소송들이 줄을 이었고 전국 각지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 규제 처분을 정지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신청들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절차적인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했군요. 정부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형평성도 또하나의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요. 롯데슈퍼 등 일부 업체들은 "우리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요청이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서 현재 서울 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의 3개 매장은 이미 휴일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든 절차적 합법성과 형평성은 지켜져야겠죠. 법적으로는 그런 판결을 얻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대형유통사들과 중소상인들, 정부가 윈윈하려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합법이다 위법이다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희가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취지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형유통사들도 이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만큼 성급한 해결책 도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우선 현재의 영업 규제안의 문제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판매 수수료와 장려금 인하 조치에서 봤던 것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업계는 무조건 따라오는 식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반발심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좋았던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실효성 문제도 있는데요. 중소상인들한테까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식의 획일적인 규제안"이라는 혹평을 받을만큼 현장과 거리감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협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자기 규제와 협의에 의한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업계 안팎에서 정부가 단기간 내에 보여주기식의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만큼 신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서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구매력을 무기로 지역사회, 즉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 마트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날, 일도 못하고, 내가 문 열고 싶은 날, 문도 못 여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힘들여 기업을 일구려 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경제의 창 W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930년대 비만 어린이, 3살인데 63kg 영상 눈길 ㆍ자전거로 운동하고 전기도 만드는 죄수들 생생영상 ㆍ中 헤이룽장 펑황산에서 또 UFO 출현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박진희, 아찔한 착시 드레스 `얼핏보면 19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