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의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6.2%에 그쳤다. 그러자 중국은 중앙정부 4조위안, 지방정부 포함 20조위안의 자금을 공공투자로 쏟아부어 연간 성장률 8%를 유지시켰다. 20조위안은 당시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넘는 금액이다. 그 후유증으로 물가가 급등했고 지방정부는 아직도 10조7000억위안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전문가들은 감세를 최우선적인 부양책으로 꼽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고 관세를 낮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은 “효율성이 낮은 정부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조만간 세제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궈빙(沈國兵) 푸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를 확대하려면 재정이나 통화정책보다 감세가 더 효과적”이라며 “감세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소비촉진책도 검토되고 있다. 중국경제일보는 12일 공업정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농촌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자동차하향(汽車下鄕)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월1일에 도입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국무원도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7%에서 13%로 낮추고 자동차 구매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영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국영부문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성장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촉진과 수출다원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의 합리적 증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철도 통신 전력 등 공공부문을 민영기업에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인하 카드도 유효하다. 지준율은 이달 내에, 금리는 3분기 중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세계경제 비관론자로 꼽히는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형 경제구조를 가진 중국에 부작용이 크다”며 △감세 △정부효율화 △국영기업 구조조정 △법치강화 △기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경기부양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