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시민제안사업은 시민이 직접 사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들이 심사하는 ‘나가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500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250명의 참여예산위원들이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선 1단계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공개추첨을 통해 자치구별로 선정된 참여예산위원들 주축의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참여예산위원은 100명의 전문가와 주민공모를 통해 뽑힌 150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특정 단체의 지원 요구,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사업 지원, 단연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및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로 이 과정을 통과한 시민제안사업만이 시에 접수될 자격을 얻는다.

시에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은 2단계로 총 8개의 분과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최종 심사 대상을 가린다. 마지막 3단계는 250명의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최종 500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선정한다. 참여예산 한마당은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시 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설명회로 진행된다.

시의 이 같은 시민제안사업 심사는 14일 참여예산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민제안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이 직접 시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가수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