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재정위 '경제민주화' 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그중 일부는 지나친 게 있다”고 12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19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박 장관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문 의원이 “어떤 점이 지나친 부분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벌세 규정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지적한 재벌세란 지난달 26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배당금에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문 의원은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문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재벌개혁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핵심이 순환출자금지”라며 “새누리당에서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막자고 하지만 이미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공고히 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차세대 전투기 사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금융을 KB금융지주에 넘기면 4대 은행 체제에서 3대 은행 체제로 재편돼 독과점이 심해진다”며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이유로 우리금융 주가가 3만~4만원대일 때는 안 팔다가 주가가 1만원대로 떨어진 지금 판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02년에 서울은행과 조흥은행을 매각했기 때문에 정권 말이라고 우리금융 매각을 하지 말라는 건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매각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면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이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매각은 다음 정부 몫”이라고 밝혔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