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의 세빛둥둥섬…특혜ㆍ빚 둥둥"

인사이드 Story -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 상징 서울시 특감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투자비 2배 이상 뻥튀기
"전임시장 흠집내기" 비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으로 1390억원이 투입된 ‘세빛둥둥섬’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세빛둥둥섬 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는 지적이다.

○시, 담당 공무원 15명 엄중 문책키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시가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세빛둥둥섬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당 사업이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담당부서인 한강사업본부는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 조례엔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

계약도 시행사인 (주)플로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플로섬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를 기존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도 10년(20년→30년) 연장했다. 이 때문에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이 늘어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또 시는 (주)플로섬이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상의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이다. 또 업무 관련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는 “(전임) 시장이 결정한 정책을 적극 수행한 잘못밖에 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선 전임 시장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불투명해진 세빛둥둥섬 미래

세빛둥둥섬은 지난해 5월 부분개장했을 때부터 세금을 낭비한 ‘전시·홍보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전면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성 및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1년 넘게 개장이 지체됐다. 시는 세빛둥둥섬을 잇는 다리 5곳의 구조변경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10월께 전면 개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한 달에 10억원이 넘는 비싼 임대료 탓에 운영사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상태로라면 개장하더라도 사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부시장은 “계약이 잘못된 것과 사업운영은 별개 문제”라며 “기왕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운영 계획은 아직까지 검토조차 못한 상태다.

시와 (주)플로섬의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김 부시장은 “(시행사와 맺은) 현재의 계약내용은 이행할 수 없다”며 “시행사와 법적다툼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