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액, 중복보장상품의 개발을 차단하고 자살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금을 지급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합니다. 한국경제TV가 기획한 4번째 리포트, 이지수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응하기위해 상품의 개발과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고액, 중복보장상품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잉치료와 장기입원을 유발하는 상품도 규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상품 출시 전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영향평가를 실시해 취약요인 발견시 상품설계수정 등 보완대책 마련후 판매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계약인수과정에서 단기간에 여러가지 보험에 집중가입했거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의 추가확인 절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금 지급과정의 허위,과장 청구를 막기위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고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연장합니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무보장기간을 현행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 향후 자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아예지 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다만 자살과 보험가입과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기와 자살면책기간 연장은 연관성이 없다"며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관계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주에서 발견된 가장 큰 핑크 다이아몬드 생생영상 ㆍ中도로 중앙분리대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주르륵` 생생영상 ㆍ사지절단男, 14km 지브롤터 해협 횡단 성공 생생영상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미스맥심 엄상미, 착한글래머의 아찔한 매력 화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