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앞서 자구노력 필요" 박재완, 한전 전기료 인상안 10.7% 거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전 이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에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 측 요금 인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이르면 16일 열릴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제유가 상승과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 일부 공공요금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비용 절감과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은 국민이 최대주주이므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인상 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자구노력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탕 삼겹살 등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 농산물 유통정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거래소에서 공동구매 조직과 산지 유통인의 예약 거래를 중개하는 사전예약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학기에 대비해 교과서 참고서 교복 등 교육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 안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