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화 불가"…'대법관 낙마1호' 나오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끝났지만 대법원·검찰 '뒤숭숭'

"각종 의혹 대법관 부적절"…與 일부도 "문제 있다"
대법원·검찰, 전례 없어 당혹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화 후보자 ‘백화점식’ 의혹

김창석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로 종료됐다. 국회는 내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지만 안팎의 분위기는 흉흉하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검찰 추천 몫’인 김병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지난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김 후보는 위장전입만 두 건, 다운계약서가 세 건, 이에 따른 세금탈루가 세 건에 달해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새누리당도 일각에서는 김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브로커 박모씨와 중학교 동문으로 고양지청 사건 수사를 축소·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뇌물수수 혐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수사 중단 및 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소유예 처분 압력 △위장전입 △강남 아파트 거래시 반값 다운계약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 ‘백화점식 의혹’ 공세에 시달렸다.

◆검찰 몫 대법관 추천관행 ‘흔들’

임명 동의를 요청한 대법원이나 식구를 배출한 검찰 모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대법관 후보자가 없어, 본인이 사퇴하거나 정치권 반대로 임명이 무산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 후보를 선정할지, 이미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김 후보자와 함께 올라왔던 안창호 서울고검장(54·14기)이나 김홍일 부산고검장(56·15기) 중 1명을 다시 올릴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대법원은 충분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검찰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매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 때마다 논란이 된 ‘검찰 몫 대법관 유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확률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해 검찰 출신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만, 법조계나 학계, 법원 내부에서 의문을 제기해온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후보들도 탈세 등으로 쩔쩔매

다른 후보자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김신 후보자는 추천 당시에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로 평가됐으나, 막상 12일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결재권자는 하나님’ 발언 등 종교 편향성을 띠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고영한 후보자는 농지 불법매입과 토지상속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일었고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친 기업적 성향을 보였다며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죄가 추가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했다며 ‘삼성변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고운/이호기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