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글로벌증시는 2009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기력한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증시에서도 자체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의 경우 올 3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회의나 ECB 중앙은행회의 등에서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캐나다 경기를 진단할 때 장단기 금리차를 많이 보고 내부적인 연준 자료에서 보더라도 경기를 파악할 때 장단기 금리차를 많이 본다. 장단기금리차가 단저장고의 정상적인 일드커브가 형성될 때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한다. 그리고 단고장저의 역일드커브가 형성될 때는 침체국면에 진입한다. 최근 미국은 국채수익률이 장이길수록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간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신흥국의 경우 기준금리조차도 장기채금리가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대비 선진국은 아직까지 정상적 형태이지만 신흥국은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때 사용한 경기의 진단법을 디플레갭이라고 한다. 오늘도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를 진단하고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다.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는 디플레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된 상태이고 한국도 김중수 총재가 디플레갭이 발생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기됐던 사항이다. 지금처럼 증강현실 산업, 즉 IT와 스마트폰에 의한 산업이 주력이 될 때는 제조업과 달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는다.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전부터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버냉키 의장이 디플레이션의 처방으로 앞으로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장단기 금리차와 함께 디플레갭이 각국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많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미국경기나 주요국가의 디플레갭 발생 정도를 보자. 미국은 1%p, 중국은 0.5%p, 한국도 1.5%p의 디플레갭이 발생해 각국의 경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해 이번 IMF에서도 하반기 수정 전망을 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0.1%p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적 IMF의 경기전망 둔화폭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에 민감한 투자은행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이 역시 디플레갭을 반영한 것이다. 앵커 > 세계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빠르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각국의 정책당국이다. 경기부양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도 버냉키 의장의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책을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인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같은 내용을 번역하더라도 매체에 따라 실제적으로 추가 경기부양의 언급은 없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오늘 뉴욕증시도 초반에는 추가 경기부양에 대해서 명확한 힘이 없어 주가가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강한 의지를 보여 다우지수가 7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이것이 세계경제의 현실이다. 세계 각국이 일제히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편다. 미국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이미 연장시켜 정책여지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한다. ECB는 금리인하를 했고 신흥국은 금리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도 0.25%p 금리인하를 했다. 대부분 경기부양책을 쓰지만 경기가 떨어질 때는 지금처럼 숏스텝으로 소폭 떨어뜨리면 안 된다. 브라운식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때는 큰 폭으로 떨어뜨리는 빅스텝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많이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정책이 나와야 한다. 재정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재정지출은 세금을 거두고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비교하면 재정정책이 확실하게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정책당국이 특정 계층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선별적 통화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 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기가 4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을 바탕으로 대증적인 차원에서 너무 지출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적자나 채무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추가 경기부양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선진국은 돈을 공급하는 문제로,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는 신흥국은 금리인하를 통해 계속해서 경기부양이 나올 것으로 본다. 앵커 >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 대목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추가 경기부양 이야기를 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면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의 돈값인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금리의 변화에 따라 투자나 소비 등 총수요가 변해 승수효과로 인해 경제가 성장되는 메커니즘이다. 오늘 추가 경기부양에 대해 그동안 이야기했던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재할인율을 떨어뜨리고 초과 지급준비율을 떨어뜨리는 금리정책을 언급했다. 왜냐하면 금리정책은 시중은행의 재할인율이나 초과 지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경로의 한 메커니즘을 줄인다는 것이다. 정책의 메커니즘에서 단계가 길면 그만큼 효과가 적은 것이다. 그런데 양적완화 정책은 돈을 풀고 그것이 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소비나 총수요에 반응해 승수효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추가 경기부양에 대해 양적완화 정책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금리는 느닷없이 개도국이 이야기하는 재할인율 정책과 초과 지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들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한 단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정책보다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서 양적완화 정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정작 버냉키 의장은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재정정책과 비슷하게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서 경기부양이란 재할인 정책과 초과 지준을 뜻하는 것이다. 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6~9개월 정도 소요된다. 연준은 9개월을 잡고 있다. 이 상태에서 양적완화를 추진하면 1년 정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통화정책이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나 마나인 상황이 된다. 모든 정책은 통화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앵커 > 재정정책의 경우 시차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정책의 시차 문제가 많이 언급된다. 통화정책의 시차 경로는 케인지언이 이야기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다. 재정정책의 시차를 영등포구에 속한 파천교의 문제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파천교에 생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영등포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이 결정되는 이 시차를 내부시차 또는 행정시차라고 한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의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이 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차를 단축시켜야 한다. 그때부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시차다. 그래서 외부시차, 집행시차라는 표현을 쓴다. 통화정책의 시차와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의 시차도 상당히 관심이 된다. 재정정책의 시차를 짧게 하는 만큼 추가 경기부양을 펼 수 있다. 신흥국이 추진하는 금리정책도 시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시차가 길면 길수록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제약된다. 2009년 3월에 위기설이 제기될 때 우리 주가가 890, 다우지수가 6000~7000에서 움직였다. 당시 경기부양책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 비관적 시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면 2009년 2분기와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주가하락에 대해 조지 소로스와 워런 버핏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 당국자나 시장에 참여하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가일수록 올해 3분기를 중시하는 것은 주가가 저점이 형성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될 것이냐의 임계점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 3분기를 상당히 주목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상아리의 기습! 서핑하던 청년 순식간에… ㆍ`왼손잡이의 비애` 해외누리꾼 눈길 ㆍ`평범한 소개팅은 지루해` 美 잡초뽑기 소개팅 등장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