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로 경기부양..효과는 ‘글쎄’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재정학회와의 공동 세미나에서 통화정책이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책여력이 큰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기둔화로 자금수요가 줄면서, 자금이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금융기관 안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리가)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고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등 때문에 자금수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다 보니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금리를 한차례 더 내릴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최근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적정수준하고 실제수준하고 근접한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인하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진데다 선진국들의 제로금리에 비하면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인하여력이라는게 이론적으로는 명목금리가 0보다 큰 이상에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거죠.

현재로써는 물가라든지 가계부채 보다는 경기하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급박한 위험으로 보이고요.”

한은이 모처럼 성장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그 효과부터 여력까지 모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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