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용경비 지원기준 마련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사용경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 서포터즈’도 구성운영한다.

매몰비용 지원 대상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한 경우로 한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괄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중 조례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에서 온라인 토론도 진행한다. 서포터즈 지원자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팝업창에서 해당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의 추진위마다 사용 비용의 규모와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지원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패한 민간 수익사업에 시민 혈세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됐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