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만 0~2세 영아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는 대신 보육료는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육료는 전 계층,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15%에 지급하는데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양육수당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월 10만~20만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 각각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0~2세는 가정양육이 시설보육(어린이집)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 같은 원칙에 맞게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양육수당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보육료는 필요한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택하도록 돕는 한편 맞벌이 가구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보육료를 시간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벌이 부부 등이 하루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길 때도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쏠리는 가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수요 감소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 절약분을 양육수당을 늘리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료 지원 체계가 가정양육보다 시설보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월 28만6000~39만4000원을 지원하는 반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15%로 제한되는 데다 지원 금액도 월 10만~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0~2세 대상 전면 무상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는 평년보다 13만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복지부 방침대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체계가 개편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보육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 보육비와 양육수당 모두 전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0~2세 무상보육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만 0~5세 전 계층에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 내 협의도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와 달리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거나 소득 상위 30%는 보육비를 절반만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