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일부 완화"…靑 '내수 살리기' 끝장 토론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도

정부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세제 지원책은 내달 초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에 시작, 다음날(22일)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간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 4단체장과 민간 연구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경제위기 때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 1만2000원 등 총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DTI는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매달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은퇴자의 경우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손질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