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도 안돼

영양군 등 70곳은 30%에도 미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 중 216곳(88.5%)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이 중 경북 영양군(9.0%), 경남 거창군(11.1%), 강원 삼척시(16.2%) 등 71곳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85곳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8.7%로 가장 높았다. 인천시(70.4%), 울산시(63.7%), 경기도(61.7%), 부산시(52.9%)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4.6%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81.5%)·강남구(80.5%)·중구(77.0%)·종로구(65.7%)·송파구(63.3%)가 재정자립도 1~5위를 차지했다. 6~20위 등 나머지 상위 20위권 지역도 기업이 몰려 있고,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전북 남원시(8.3%), 전북 고창군(7.8%), 부산 영도구(13.6%)는 각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지자체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가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지난 3년 동안 하락했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