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국내 진출한 158개 외국기업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은 본국보다 조세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조세 관련 애로사항으론 잦은 세법 개정(57%), 불명확한 세법 해석(22%), 정책 일관성 부족(13%)을 꼽았다. 특히 증세 기조가 지속돼 경영에 부담이 커지면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외국기업이 69%에 달했다. 법인세 인하 기조에서 감세 철회, 증세론으로 급선회하기까지 채 2년도 안 걸렸으니 외국기업들이 불만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야권에선 소위 경제 민주화 메뉴에 대기업 선별 증세론까지 넣었다.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2%)을 민주통합당은 25%, 통합진보당은 30%까지 올리자는 판이다. 지방세(법인세의 10%)까지 포함해 24.2%인 세율을 27.5~33.0%로 인상하자는 얘기다. 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성인 1000명 대상 설문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데 대해 82%가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권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OECD 평균(23.6%)보다 높아진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부자 증세를 외치는 나라들조차 법인세만큼은 내리고 있다. 기업이 예뻐서가 아니라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이기에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도 법인세 인하에 여야가 한 목소리다. 아시아 33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9년 25.73%에서 올해 23.12%로 낮아졌다.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17%로 더 낮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 자본은 세금이 싼 곳으로 흐른다. 뻔한 이치도 한국의 정치 앞에서는 쇠귀에 경 읽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