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독일 주요 지방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강타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독일까지 번진 셈이다. 유럽 구제금융 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재정위기가 번지고 있는데도 유럽 각국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독일에도 지방정부 위기?

무디스는 24일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등 6개 독일 주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는 바이에른주뿐 아니라 최대 인구가 밀집한 산업중심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도인 베를린 시정부도 등급 전망이 떨어졌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과 대규모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고려했다”며 등급 전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당장 주정부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EFSF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날 EFSF 재원의 29%를 담당하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 못 내놓고 연쇄회담만

유럽 각국은 뾰족한 위기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회담만 이어가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24일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재정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현재 스페인의 높은 국채 금리는 스페인의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귄도스 장관은 25일엔 프랑스를 방문,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페인 국채 금리가 연 7%를 크게 넘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유럽 각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대책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새로운 대책을 못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은 계획했던 위기 대응책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7월부터 EFSF와 병행 가동할 예정이었던 유로안정화기구(ESM)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이 9월20일로 미뤄지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로브 맥닐 옥스퍼드대 연구원은 “유럽 정치권이 말만 하고 행동은 취하지 않는 정책(all talk no action policies)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