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OC투자 늘려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도시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로, 도시철도, 재난·방재시설, 공원·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해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춘수 새누리당 의원)가 7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서울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선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김춘수 의원은 “올 들어 서울시가 분배형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토건사업에 해당하는 인프라 공사를 대거 중단·연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야 도시가 안정화된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림~봉천터널 건설, 탄천변 동측도로 건설 공사 등 필요한 SOC사업들이 줄줄이 지연·축소되고 있다”며 “서울지역 공공공사 발주금액은 지난해 5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건설투자도 도시성장(발전), 도시재건(재생), 도시안전(방재) 등 3개 분야로 세분화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재정여력 진단 및 재원 마련안 검토를 바탕으로 SOC 분야 중·단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의 공공기관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서울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 문화 관광 재해안전 분야의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며 “당장 내년도 서울시 건설예산을 방재시설과 중단된 공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설업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며 “경기불황에 무리한 SOC 투자는 지자체 재정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시설물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예산은 계속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규모 신규사업은 미래 수요나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하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