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사퇴…대법원장·법무장관 '책임론'

강창희·이한구 불가 통보…대법관 후보 첫 낙마
민주, 나머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키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온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결국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 아들 병역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자격미달’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실명 비판에 나서는 등 법원 내부에서 집단반발이 일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창희 이한구 회동서 불가 합의

국회도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법무부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수락해 이날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권재진 책임론

대법원과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자의 낙마 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27일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를 추천한 법무부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응책을 강구했다. 현행법상 대법관 후보자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조만간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행적으로 ‘검찰 몫’이었던 대법관 한 자리를 이번에 검찰 출신이 다시 채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 추천위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김 후보자 외에 안창호 서울고검장과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추천했는데 안 고검장은 공안통 경력이, 김 고검장은 BBK 수사가 청문회에서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후보자를 낙점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김 후보자의 낙마로 ‘검찰 몫’ 한 자리를 잃을 위기를 자초했다는 검찰 내부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양 대법원장은 첫 대법관 후보자 낙마의 최종 책임 및 다음 후보자의 ‘2차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고운/도병욱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