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회수못한 공적자금 62조

회수율 44.2%에 그쳐
부실 저축銀 지속매각 추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6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회사에 110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44.2%에 그쳤다.

2003년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2203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만 2조4000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 누적 적자가 6월 말 기준 10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예보는 예금보험료 적립을 위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통해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금보험료율을 이달 0.4%로 인상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 조사를 위해 올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4곳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부실 책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프라임 에이스 제일2 토마토 제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 재산은 6월까지 290억원을 환수했다. 올해 3분기에는 생명보험사 1곳과 저축은행 6곳에 대한 공동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실시하기로 했다.

예보는 추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2009~2011년 부실 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은 가교 저축은행인 예나래 예솔 예쓰 3개 저축은행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수자산부를 신설해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등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19개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7조6000억원도 가급적 빨리 매각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