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태양광·로봇 정부R&D 삭감

내년 예산 11조…3% 증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5%대)보다 낮은 3.4% 늘어나는 데 그쳐 관련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일 본회의를 열고 395개 주요 R&D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680억원 늘어난 11조529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R&D 예산은 국과위가 조정하는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기초과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빠진 5조원 규모의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예산도 비슷한 수준에서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정부 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16조6000억~16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8.9%씩 늘어나던 R&D 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것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사진)은 “균형 재정 목표에 맞추다 보니 내년 R&D 예산을 예년처럼 큰 폭으로 늘릴 수 없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내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R&D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89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경쟁력이 취약해진 농업, 제약 분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종자 개발을 연구하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860% 늘어난 240억원, 범부처가 참여하는 신약개발 사업에 20% 늘어난 36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대신 관행적으로 이어가던 대형 사업을 재검토해 17개 사업에서 1900억원의 예산을 줄이고 신약, 태양광, 로봇 등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1500억원을 삭감했다. 국과위는 이날 조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