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2분기 0.4%(전기 대비) 성장에 그치면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소비, 투자, 수출 등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반기 경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경 편성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내수 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찬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했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추경 편성 요구를 공식화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때냐 아니냐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말 유럽 위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가 쓰기로 한 8조5000억원으로는 경기를 돌려놓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경 편성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재정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를 감안하면 연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과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지상 논쟁을 벌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