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소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충돌 예고

민주당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았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억 초과서 1억5000만원…법인세도 25%로 올려
금융소득과세 3000만원으로 정부案과 같아 통과 가능성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8일)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6일 자체 세제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 방안은 새누리당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점, 경제민주화 바람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개편안이 향후 국회 여야 타협과 절충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법인세율 인상 여부가 핵심 쟁점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4·11 총선 공약에서 제시한 ‘부자 감세 철회’가 핵심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도록 했다. 다만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올해 200억원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 세 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법인세율을 그대로 두고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만 기존 14%에서 15%로 올리자는 정부·새누리당과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다. 민주당의 최저한세율 방안은 정부·새누리당과 같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새누리당 역시 기준 금액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기준 금액 하향 조정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안과 같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3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파생상품거래세는 새누리당(0.001%)보다 높은 0.01%를 부과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자녀교육비 비과세 저축 등 눈길

민주당은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다. 저출산 극복과 자녀 교육비 부담 대비를 위해 연 500만원 한도에서 자녀 명의의 개인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자녀교육저축’을 신설했다. 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만기 7년 이상, 불입 한도 월 100만원 규모의 ‘비과세 목돈마련저축(일명 재형저축)’도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연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호기/이현진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