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침체 "보금자리, 너 때문이야"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입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지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또 아파트`,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던 보금자리주택.

2008년 정책 수립 당시에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까지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의 70~80% 정도로 저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위치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 아파트 구매를 꺼리게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5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으로, 이중 분양주택이 70만가구를 차지합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임대보다 분양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주택 건설을 크게 침체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인 만큼 업계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보금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지난 6월 7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15만가구를 추가로 사업승인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형태의 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도수코3 방송 사고, 홀터넥 끈이 스르륵! “왜 편집 안했지?”

ㆍ런던 올림픽 착시사진, 19금 딱지 붙어야할 듯 ‘자막이 잘못 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