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법…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선거 파행이 앞으로도 되풀이되면 지방의회 폐지 논의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파행으로) 앞으로 지방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지방의회 선거방식 전면 개선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선거 파행이 계속되는 건 일정한 ‘룰’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에선 공개적인 후보 등록 없이 의장을 선출하는 ‘교황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후보 등록과 토론회 없이 투표가 이뤄지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과 담합 등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그는 “지방의회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개입해 지방자치법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의장단이라는 감투에 눈이 멀어 각종 비리를 저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의회 선거 파행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 및 중앙당 시도위원장을 따라다니며 붕당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패거리로 어울리다보니 밀실담합과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