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 꼼짝마

방통위, 파파라치 포상금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한 ‘파파라치(신고 포상)’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회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통신사가 대리점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반영하도록 했다.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 후 등록하고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달 중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신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에 불법 TM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불법 TM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사도 자체 실태 점검을 한 뒤 매달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