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학,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맞짱 토론] 최정학,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입력2012.08.10 17:45 수정2012.08.11 08:54

읽을만한 자료

△주진열, ‘카르텔 집단손해배상소송제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법 경제학적 고찰’, 2012

△최정학,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20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2006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통계연보’ 및 ‘2011년 백서’

△신석훈,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논문), 2011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2007

△김정호,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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