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 및 국공유지 정비

정부가 이달 말부터 국·공유지 공적장부(공부)를 정비,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부처 간 국토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국·공유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비 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본격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공유지는 지목(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기준) 현실화, 토지 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나눠져 있는 토지를 합병, 도로 및 하천 필지수를 67.4% 줄여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4년까지 국·공유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유재산관리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지적(임야)도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5개 지역의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24개 자치단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통해 제공되는 지적(7종)-건축(4종) 종합증명서인 토지·건축물대장을 상호 비교·정비해 부동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공유지와 토지·건축물대장 등을 정비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같은 융합행정이 이뤄지고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