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국민대통합 '제3의 길'에 답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될 복지와 재벌개혁 등 규제가 늘어날 경제민주화 정책이 어떻게 규제완화가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는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처방이다. 한국경제의 당면 최대 과제는 청년실업과 노후불안, 그에 따른 대책 없는 창업과 실패, 그 결과 초래되는 신빈곤층 양산 문제다. 7월 말 현재 총 취업자 2510만명 중 상용근로자는 1110만명이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취업자가 44%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나머지 676만명은 임시·일용직이고 자영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720만명이다.

자영업자 중 420만명이 1인 자영업자일 정도로 영세해 월수입 100만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금융부채도 200조원에 달해 파산 직전이다. 임시·일용직은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정도다. 이는 임시·일용직 676만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300만명, 실업자 80만명 등 1000만명 정도가 월수입 100만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이들이 계속 신빈곤층으로 전락,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좌파 쪽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장하고 우파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이므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월수입 100만원 안팎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 1000만 경제활동인구, 그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2000만명의 아픔을 포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틀이 나와야 대통합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다.

문제는 이 새로운 정책의 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위기의 유럽에서 영국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의 ‘신좌파’ 정책과 독일 게르하르트 슈레더 사민당 당수의 ‘새로운 중도’정책으로 대변되는 ‘제3의 길’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두 전 총리는 1999년 6월 런던에서 제3의 길을 정리한 ‘블레어 슈뢰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국가개입에 의한 평등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해 왔던 전후 고전적 사민주의를 개인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하고 관료주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구시대적 좌파이념으로 비판하고 아울러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도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결론을 토대로 ‘좌우를 넘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실용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창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수당 직업훈련과 연계된 성장촉진형 복지제도 도입, 위기에는 우선 일자리가 중요하므로 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촉진제도 강화,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 창업절차 간소화 등 경제활력 제고, 규제완화와 정부역할 축소 등 관료주의 철폐를 추진했다. 슈뢰더는 2003년 이를 종합한 ‘아젠다 2010’을 발표·시행했다. 그 결과 영국은 2008년 글로벌위기를 비껴가고 독일은 유로존 위기의 구원자가 됐다.

한국에서는 1997년 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지속된 저성장 결과 초래된 심각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현상을 두고 선거철을 맞아 좌우 이념대립이 도를 넘고 있는 모습이다. 2000만 빈곤층을 앞에 두고 국가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양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사민주의도 버린 구시대적 좌파이데올로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남유럽위기의 교훈이다. 그렇다고 다수 국민의 어려운 삶을 앞에 두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만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으로 과열된 좌우분열식 논쟁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틀을 1990년대 유럽의 제3의 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선 급한 청년실업, 자영업자,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면밀한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설득, 노사정 여야 대타협을 이뤄내는 일이 중요하다.

오정근 < 고려대 교수·경제학 / 아시아금융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