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바닥인데…아직도 '샅바 싸움'
무상보육 재정 고갈 문제가 코앞에 닥쳤지만 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서 “추가 지원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식의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면서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는 절반이 추경 편성

2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재원 갈등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올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6개 광역단체 중 단 한 곳도 추경 편성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최근 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 기초단체 232곳 중 120곳가량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원 마련 부담이 큰 광역단체는 팔짱만 끼고 있다.

문제는 광역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기초단체가 아무리 추경을 편성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사업은 지역별로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해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라도 펑크가 나면 진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 등 덩치 큰 수도권 기초단체가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 자치단체는 농어촌이나 지방에 비해 무상보육 부족 예산 규모가 크다. 이런 지자체의 재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어렵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서울시 긴급 지원 등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대부분 9~10월이면 예산 부족 사태에 빠진다.

○향후 ‘복지 전쟁’ 전초전

지자체의 예산 부족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작년 말 국회에서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갑지기 확대한 탓이다. 소득 상위 30%가 지원 대상에 추가된 데다 ‘공짜 보육비 지원’으로 예상치 못한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육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에 빠졌다. 올해 지자체의 무상보육 부족 예산만 663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수요에 따른 부족분 2851억원을 지원할 테니 나머지 3788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지자체를 대표하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무상보육 확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합작품인 만큼 추가 부담액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추경 편성에 대한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힘 겨루기는 향후 복지 수요 확대에 대비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예산 분담 원칙이 무너지면 복지 수요가 생길 때마다 ‘지방의 떼쓰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재정 분담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 재정을 파국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