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일반품목 관세 10년내 철폐 합의

농산물 등 민간품목은 10년 이상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 이내에 공산품 등 일반 품목군에 붙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고, 농산물 등 민감 품목군 관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3차 한·중 FTA 협상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양국은 향후 상품 분야 협상에서 품목별 민감도(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수준)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의 정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품목 수와 수입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중 FTA 협상은 1단계 민감 품목과 2단계 일반 품목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1단계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했다. 외교부는 관세 인하 및 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초민감 품목군에 쌀 등 농수산물을 대거 집어넣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4차 협상은 10월 중 한국에서 열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