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배구조 논쟁은 낡은 주자학적 空論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어제 금산분리 공청회를 강행했다. 산업계 대표인 전경련은 패널구성이 일방적이어서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토론회 내용을 들여다보면 괜한 걱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대기업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 제조업체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넘어 소유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존의 순환출자 금지법안과 더불어 이날의 논의도 재벌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해진 셈이다.

지배구조는 경제·경영학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고용을 늘리고 세금도 더 내게끔 회사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올바른 지배구조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오너 경영의 철폐라는 낡은 패러다임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항상 선(善)으로 포장되고 오너경영은 악으로 치부된다. 오히려 오너십이 훨씬 더 좋은 경영성과를 낸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다. 오너경영은 결정이 빠르고 무한책임을 진다. 엔론의 부정이나 월가 금융회사들의 탐욕처럼 전문경영인의 무책임과 부도덕성이 만들어낸 문제가 더 많다. 일본 기업들의 무기력도 태생적으로 위험기피적인 전문경영인 제도가 만들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다. 주식을 보유하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는 식의 말장난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는 가공의결권도 마찬가지다. 의결권 괴리가 없는 나라는 없다. 워런 버핏의 클래스A주식 의결권은 1만개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모든 주총의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황금주도 갖고 있다. 금융지주 논란도 다르지 않다. 은행과 산업의 분리가 한국에서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되고 말았다. 고객의 돈으로 지배권을 유지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정작 주인없는 펀드나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강화하자는 식이다. 오로지 재벌에 대한 증오감의 표현일 뿐이다.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주자학 원리주의의 전성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