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정책 펼수록 中에 예속"

한은 연구원 보고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 후 대외 개방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중국에 더 예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은 30일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보고서에서 “북한은 접경지역 특구개발과 무역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개방 정책은 주로 경제특구 확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은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2002년 북한은 신의주 개성 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외환관리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개정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경협을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남북경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외화 수입이 급감하자 중국을 전략적으로 파트너로 택한 것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