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태협력 기반 다질 APEC회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8~9일 블라디보스토크서 열려…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집중논의
보호무역주의 경계 재확인해야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찾아온 유로존 재정 위기는 세계경제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을 드리웠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신흥국의 성장세마저 최근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오는 8~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혁신적 성장,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 등 4대 의제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을 아우르는 APEC은 1989년 창설 이래 지역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권과 공유한다는 ‘개방된 지역주의’를 추구해 왔다.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10년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APEC은 다자무역체제에 지지를 표명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의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

2004년 APEC의 장기 목표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FTAAP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착실히 추진돼 왔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축적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해 이런 연구 과정을 주도하고 적극 참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회원국 간 FTA 역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APEC에서 추진 중인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경상품 자유화 목록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역내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DDA 협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인재양성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그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경주에서 열린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을 포함해 우리가 제안한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APEC 역내 공급망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 및 물류 흐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교통망 등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적 곡물가 급등에 대응할 식량안보 방안과 농업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식량수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는 구한말 많은 한인들이 이주한 곳으로 도시 곳곳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우리 선조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가 남아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아·태 지역의 통합과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도시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 극복과 공동 번영을 위한 APEC 회원국의 의지가 높이 천명되도록 다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