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ECB, 유럽 은행 감독권한 시간 걸릴 것"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은행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3일 독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내년부터 ECB의 은행 감독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족될 수 없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불안을 가중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CB 중심의 은행 감독은 올 6월 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구제금융의 은행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 같은 쇼이블레의 발언은 ECB의 은행감독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도입돼 2014년 초 유로존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의 견해를 반박한 것이다.

독일은 유럽 금융 안정에 사활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은행으로 ECB의 은행감독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