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 기능이 상당수 이전되기 때문에 이참에 수도권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충청권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세종 컨퍼런스 2012’ 세션1 ‘세종시 출범과 국가발전 방안’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 수도권 일부 낙후 지역의 경우 인구나 재정 자립도에서 지방 소도시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세종시 조기 안착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2009년 첨단 업종과 신성장동력 업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위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충청권은 사실상 신행정수도가 된다”며 “국토의 균형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해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광역권을 키우는 ‘글로벌 로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도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국가중추행정 기능을 보유해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세종시를 충청권의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초거대도시)로 키워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우종 학회장은 “세종시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과 충청권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국제비즈니스도시로 육성하는 등 기존 수도권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세종시 출범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대전일보 공동 주최 ◆특별취재팀= 김태철 차장·최성국 차장·임호범 기자·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