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빗물세 새로운 세금 내는 것 아니다"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박원순 시장이 진화에 나섰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빗물세 도입으로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며 도입 자체도 논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빗물세는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정교히 설계해 빗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빌려온 이름"이라며 '빗물세'라는 용어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물세는 기존 하수도 요금을 오수와 우수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라며 "면적이 큰 공공시설과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돼 공공 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 과정과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오해하지 말고 서울시가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증세 가능성과 지면의 불투수층을 넓힌 서울시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과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

시민단체 녹색미래의 이정수 사무총장은 "시민이 빗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은 동의하지만 빗물세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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