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허재환 > 9월에는 유럽의 경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미 이번 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의 정상회담이 있다. 어제는 독일과 그리스의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각종 정상회담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또 오늘 밤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독일과 스페인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12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여부 판결이 예정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특히 10 월도 ECB의 통화정책회의나 EU의 재무장관회의가 있으며 10월 중순 이후에는 EU의 정상회담 등 각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규모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국채매입에 대한 한도를 장기물이 아닌 2년이나 3년물 정도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CB가 다른 국가들이나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주는 담보 조건들에 대해 기존의 요건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도 25bp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하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특히 지금 당장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의 장기 채권을 ECB가 사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라도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같은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단기채권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기대가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호재의 연속성이 길게 가기는 아주 어렵다. 최근 스페인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살펴보자. 이미 단기물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다. ECB의 금리정책이나 국채매입에 대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기는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호재가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와 더불어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들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주 12일에는 네덜란드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코노미스트나 해외 언론 기관들에서는 핀란드도 유로존을 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 주 수요일에 네덜란드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지난해 선거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던 사회당,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의 지지율이 지난해 선거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제1야당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회당이 행여 다수당이 되거나 여러 가지 연립 정권을 수립하는데 있어 목소리가 커질 경우 사회당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런데 사회당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했겠지만 극좌파로서 다른 국가들 특히 그리스 등에 대한 구제금융에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리고 ESM이 다음 주에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ESM은 결국 구제금융을 줄 때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구제금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 ESM의 역할이나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뒤이어 핀란드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다. 노키아 등의 기업도 있지만 경제지표가 굉장히 작은 상황이다. 이 핀란드와 스웨덴을 비교해 살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국가는 붙어 있는 나라이고 경제규모나 경제 산업기반도 굉장히 비슷한데 스웨덴은 GDP 대비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꾸준히 수출이나 무역을 통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핀란드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경상수지 규모가 줄다가 최근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은 유럽에 있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즉 독자적인 환율 체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핀란드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위기에 대한 압박들과 더불어 환율에서도 핀란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핀란드 내부적으로는 유로존을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부분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결국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로존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약간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10월과 12월에 있는 EU 정상회담에서 향후 유럽문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월 EU정상회담에서는 은행연합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고 12월에는 독일의 주도로 유럽연합에 대한, 특히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연합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물론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럽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이 구제금융을 통한 봉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 유럽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위기상황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단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유럽 체제에 있어서 유로존 붕괴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7m` 유럽서 가장 큰 뱀의 정기건강검진 생생영상 ㆍ새 연인 찾은 임신男 토마스, "또 아이 갖고 싶어" ㆍ애플, 12일 아이폰5 공개할 듯 ㆍ`화성인 i컵녀`의 고충, 남들보다 10배 더 무거운 가슴 때문에… ㆍ화성인 인조미찬양녀, 성형을 쇼핑처럼 ＂정상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