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요금폭탄' 항의에 완화 추진

한국전력이 2004년 이후 8년간 유지해온 6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구간별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 간 격차를 현재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현행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1974년 처음 도입한 전기료 누진제는 국제유가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그동안 5차례 조정이 이뤄졌고, 현행 6단계 누진 체계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염, 강추위 등 이상기온으로 냉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지나치게 누진율이 높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전은 특히 올여름 폭염 여파로 평소보다 3~4배 더 많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다만 누진 체계 개편 시점을 신규 원전 건설 등으로 현재의 전력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14년 이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이 같은 조정 계획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누진 체계 완화가 일반 가정의 전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