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ECB, 무제한 국채매입‥시간벌기?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긴급진단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드라기 총재의 결정에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미국이나 유럽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유럽 중에는 거의 5%까지 오른 증시도 있다. 그리고 우려를 하는 부분은 항상 국채금리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금리가 항상 지표가 되는데 그 국채금리가 스페인의 경우 6.04%, 이탈리아는 5.32%다. 두 국가 모두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재정위기와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ECB와 다른 기관들에서 내놓은 가장 공격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다. 일단 재정위기 국가가 EFSF나 ESM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개혁조건이 들어가며 국채매입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금 내놓은 대책에는 3년 미만의 단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는 것이고 보통 이야기하는 10년만기 국채는 아니다.

10년만기 국채에 대해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ECB의 역할이 통화정책을 넘어 재정정책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드라기 총재가 3년만기만 하겠다고 했다. 그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목적이 위기국가의 국채금리 인하를 통해 그 나라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ECB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그것은 국채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투자자들이 내놓으면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위기 국가의 개혁,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재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ECB가 선순위 권리를 갖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할 때는 선순위 권리를 가졌다. 예를 들면 그리스 국채를 액면가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였다고 해도 나중에 상환을 받을 때는 액면가로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부채가 그대로 남는 것이다.

이번에는 선순위 권한을 갖지 않겠다는 것은 액면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채가 탕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 국채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만약 그 부분까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부채가 탕감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로존에서 퇴출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개혁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채매입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나라가 개혁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국채, ECB가 가지고 있던 국채까지 시장에서 되팔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연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조건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채매입을 중단하고 기존 국채까지 시장에서 되팔면 그 나라는 부도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재정위기가 심해져 유로존에서 탈퇴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독일의 입장은 재정에 대한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것이다. ECB에서 국채매입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재정위기 국가들이 그것을 믿고 재정에 무임승차를 할 것이고 그것을 막자는 이야기다. 그 조건으로 들이댄 것이 ECB의 발언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과 은행에 대한 통합 문제가 있고 재정통합의 문제가 독일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재정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ECB가 국채매입을 하고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위기 국가들이 재정에 대해 무임승차를 한다. 독일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ECB 국채매입 건은 독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문제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이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있고 9월에 실사 보고서가 나오며 10월에 결정이 되면 2차 구제금융에 들어간다. 트로이카에서 평가를 하지만 그 부분이 도저히 조건이 안 맞는다고 평가되면 2차 구제금융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지금 스페인도 은행권 부실,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스페인 국채금리가 인하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스페인이 ECB에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구제금융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를 앞으로 차근차근 지켜봐야 한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총재다. 유럽중앙은행이란 각 유로존이나 EU 국가들의 중앙은행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조율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재정통합의 문제는 드라기 총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EU 정상이나 재무장관들이 조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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